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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2-0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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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һ���˾ƺ�����.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7년 만에, 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5년3개월 만에 이뤄진 첫 판결이다. 임 전 차장은 이 사건 연루 전·현직 법관들 중 세번째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
올해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기업의 110조원 규모 설비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밀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기업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자동차·조선·기계/로봇·유화·정유·철강·섬유)이 계획중인 주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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