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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걱정이 많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2023년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1.7%로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70.9%를 30%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클 경우 부채부담으로 인한 민간소비 압박도 문제지만, 빚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논할 때 우리는 항상 기승전 ‘재정 혹은 재정건건성’ 논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계를 포함한 민간부채와 정부부채가 상호 전이되는 통로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통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다. 대외적 요인의 급속한 변동에 의한 위기(1980년대 북구 3국 경제위기), 기업부실과 그에 맞물린 금융부실 및 외환위기에 의한 위기(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부동산발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 붕괴에 의한 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위기(2010년 유럽 재정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민간부문의 부채는 정부부채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의 부채 조정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부실이 금융위기를 동반한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부실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조성과 위기대응 재정지출 확대가 바로 전형적인 민간부채에서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경로인 것이다.
두 번째 통로는 분야별 재원배분에 의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경제중시-복지경시>의 재원배분을 하였는데 그 결과, 정부부문에 비해 가계부문의 부채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020년 현재 9.2%로 OECD 국가들 중 9번째로 낮고 국공립병원 비중은 6.2%, 국공립학교 비중은 55.2%로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이다. 또한 한국과 유사한 국가로 호주를 들 수 있는데 호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중 4.5%, 국공립병원 비중 77.2%로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한국과 호주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40%대 수준(OECD 일반정부 기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부채는 각각 101.7%와 12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주택마련·교육·개인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을 ‘각자도생’의 각오로 해결해 온 결과 오히려 정부부채에서 가계부채로 역전이 된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가 되거나 혹은 정부부채의 증가가 재정위기로 연결되어 경제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살펴보면 어떨까?
체크리스트 1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 요인이 발생하여 경제위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2024년은 2023년보다 경제성장률(1.4→2.2%), 소비자물가(3.6%→2.6%), 경상수지흑자(310억달러→500억달러) 측면에서 모두 개선될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경제 펀더멘털과 실질 가계소득의 감소, 충분하지 못한 고용창출,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와의 괴리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언제든 경제위기로 발화될 수 있는 불씨다.
체크리스트 2는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의 급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은 잠재적 리스크로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연착륙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조용한 공천은 조용한 사익 추구
국가재정법이 나아갈 옳은 방향
우려스러운 세표정책
체크리스트 3은 정부부문 부채 증가에 의한 재정위기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초고령사회 등 재정지출 소요 증대로 정부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2023년 국가채무비율 50.4% 중 금융성 채무비중(35%)을 고려하면 진성 채무비율은 33% 정도다. 또한 국채 만기구조의 장기화(2022년 11.2년), 단기채무비중 낮음(2022년 8.6%),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 크지 않음(2022년 19.8%) 등은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가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입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면 정부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재정부문 위기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안정화시켜야 정부도 튼튼해질 수 있다.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안정화의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20만7000명 증가한 수준으로 2022년 2월(34만2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해 2월에는 전년보다 12만8000명 감소했었다.
높은 임시직 증가세는 고령층이 이끌었다. 지난 2월 임시직은 60세 이상에서 1년 전보다 11만3000명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70세 이상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0세 이상 임시직은 8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도 전년보다 각각 7만4000명, 4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지난 2월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도 70세 이상 연령대가 높았다. 60대가 70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60대 취업자 425만9000명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000명(25.0%), 임시근로자 84만7000명(19.9%) 순이었다.
반면 70세 이상(181만명)에서는 임시근로자가 76만명(42.0%)으로 가장 많았다. 초고령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라는 의미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6만6000명(31.3%), 상용근로자 27만9000명(15.4%) 등이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000명에서 2021년 51만1000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000명, 올해 7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임시직 증가세의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114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당초 목표치의 104%인 74만7000명을 채용했다.
열한 살 여름방학에 소피는 곧 서른한 살 될 아빠와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난다. 별거 중인 아빠와 일 년 만에 함께 보낼 시간인 만큼 아이는 신이 났다. 캠코더로 장난스레 아빠를 인터뷰하고 관광버스 유리창에 반사된 얼굴도 찍는다. 시간이 흘러 서른한 번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일을 맞은 소피는 낡은 캠코더에 녹화된 이십 년 전 영상을 재생한다. 어린 자신이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그 시절 아버지의 깊은 우울과 불안을 거기서 읽어낸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이 곁을 뜰 것을 예감하며 그전에 부모로서 알려줄 것을 전하려 서둘렀던 젊은 남자의 강박을 뒤늦게 헤아린다. 영화 <애프터썬>은 이렇듯 끝내 온전히 복원하진 못할 과거 한 시점의 기억 조각을 담는다.
이 영화를 두고 누군가 평했다. 저마다 사적 경험이 포개지는 면적만큼의 감동을 가져갈 거라고. 난 ‘그 시절 아빠의 내면’을 헤아리고자 제한된 기록과 기억을 꿰맞추는 딸의 간절함에도,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려던 부모의 안간힘에도 이입할 수 없었다. 원가족과 절연했고 사랑하는 이와 혼인해 꾸린 가정 또한 갖지 못했으니까. 대신 다른 경험이 겹쳐졌다. 멀리서 찾아온 딸과 일 년 만에 시간 보내는 분을 일인칭 주인공 아닌 관찰자 시점으로 지켜봤던, 수년 전 여름 몇날들의 기억.
함께하는 내내 딸의 감정을 살피며 안절부절못하시던 모습에 당시 ‘딸바보’라며 몰래 웃었지만, 영화 보며 생각했다. 바랜 사진으로조차 본 적 없는, 딸이 열한 살일 무렵의 젊었을 그는 어쩌면 캠코더 속 소피 아빠와 닮지 않았을지. 자기 삶이 전쟁일지라도 떨어져 지내 온 아이한텐 티 없이 즐거운 방학을 선물하고 싶어 하던. 과거 한 시점에 그 또한 등을 새우처럼 구부린 채 어둠 속에 홀로 울었을까. 난 이십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젊은 사람의 등을 토닥이고 싶었고, 다음 순간 상상으로라도 그래선 안 됨을 자각했다. 상대에게 특별한 의미가 아닐 관찰자는 이해든 연민이든 품을 자격이 없었으니까. 사적 경험이 포개진 면적은 내겐 그저 쓸쓸함의 크기였다. 그렇게 극장을 나와 터덜터덜 걷던 중 아까 본 사소한 장면이 부지불식간에 떠올랐다. 뜻밖의 장면이었다.
소피와 아빠는 유원지 당구장에서 만난 두 청년과 복식 게임을 한다. 한 명이 소피 쟤 당구 존나 잘 치네 감탄하자 다른 하나가 야, 애 앞에서 그런 단어 쓰지 마 제지한 후 서둘러 사과한다. 사춘기 초입의 소녀에게 그 둘은 수줍은 호기심의 대상이었겠으나 그들에게 소피는 보호할 존재였다. 고작 예닐곱 살 위였을 그들은 어른 노릇을 해주려 한다. 키스하는 연인을 지나칠 때 아직 넌 저걸 보면 안 된다며 아이의 눈을 가리고, 아빠와 다툰 아이가 밤늦도록 야외식당에 웅크리고 있자 다가가 네 아빠 찾아줄까? 근심스레 묻는다. 그 순간 화면 안에 감돌던, 서툴고 조심스러운, 미묘한 안온함.
봄의 두 얼굴
우리는 아직 애도하지 못했다
세상은 입맞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어릴 적 타국에 살던 무렵 그곳 한인성당엔 예닐곱 살 위의 교포 2세 오빠들이 몇 있었다. 언젠가 저희끼리 거친 농담을 주고받다 저편에 선 나를 발견한 한 명이 애 앞에서 그런 단어 쓰면 어떻게 해라 친구들을 나무랐다. 다가와 미안하다고, 방금 들은 건 잊어달라 했다. 대여 서고에서 내가 고른 책을 보더니 이건 네 나이에 읽을 게 아니라며 다른 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골라준 적도 있었다. 알 것 다 안다고 믿던 열두살 아이는 그들의 어설픈 어른 노릇이 내심 우스우면서도 싫지 않았다. 미묘한 안온함을 그때 느꼈다.
오래 잊고 지낸 언어화하기 어려운 감정이 형태와 견고함을 갖춘 채 살아났다. 관계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살결의 살결 같은 나만의 기억. 생의 한 시절 스친 이들이 무심히 만들어준 저 기억 조각 덕에 내 사적 경험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비로소 영화와 포개졌고, 감상 중 일부나마 나눌 수 있게 되었다.